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청년층·최초 구매자·취약계층에 추가 지원

정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추진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청년층, 최초 구매자,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친환경 차량 보급률을 높이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청년층·최초 구매자·취약계층에 추가 보조금 지급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청년층, 즉 만 18세부터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차량 가격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최초 구매자라는 조건은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모든 구매자를 포함하며, 이들에게는 최대 5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은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정책은 전기차 구매를 통한 환경 보호를 장려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에너지 밀도·배터리 성분·폐배터리 재활용 여부도 보조금 산정 기준

또한, 전기차 배터리 효율을 결정짓는 ‘에너지 밀도’가 보조금 산정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 효율이 떨어져 보조금을 적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정부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 한국 기업이 만드는 삼원계(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다.

배터리 성분과 폐배터리 재활용 여부도 전기차 보조금 산정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특정 화학 물질을 다수 포함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보조금을 더 적게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금액 구간 미세 조정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은 약간의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일 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만약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이라면, 보조금은 50%로 감소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이 5500만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변경안이 검토되는 배경에는 5500만원 이하의 수입산 전기차가 거의 없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안은 주로 국내 완성차 기업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평가 및 향후 과제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 시장 활성화와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청년층·최초 구매자·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은 전기차 구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너지 밀도와 배터리 성분, 폐배터리 재활용 여부 등을 보조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전기차의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이 국내 완성차 기업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55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은 수입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이 전기차 시장 활성화와 환경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